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가입기간

이미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가입기간 등을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혜택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대신에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에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을까요?

 

아래 글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vs 필요 없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필요성 vs 필요 없다

이제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특별약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양하고 이름도 각기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큰 범주로 나누면 ① 형사상 책임, ② 행정상 책임, ③ 운전자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때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과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위로금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손해

운전자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은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기간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은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등 보험상품별로 다양합니다. 운전자보험 기간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선호도에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 때 장점

운전자보험 가입기간을 길게 정하면 오랫동안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을 20년 만기로 가입했는데, 매년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만기로 가입하신 분은 재가입할 필요가 없이 좋은 보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회사의 사업비용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요율과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을 20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5년 만기로 4번 가입한 경우보다 전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 때 단점

물론 운전자보험 가입기간을 길게 했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중도에 해지한 경우 환급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품인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전기차가 보편화되거나 교통에 대한 법과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 정책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통 환경이 변화하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보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 

아무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차량에 의해 또는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를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때때로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그 결과는 단순한 물리적 손상을 넘어서 법적 책임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은 상당한 액수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 책임은 더욱 가중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겪게 될 금전적, 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이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큽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망이나 후유 장해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본인과 그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운전을 하지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으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해줍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만,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상합니다. 행정적 책임은 영업용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다. 운전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장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입니다.

 

형사적 책임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6주 이상 진단 시 2억원, 6주 미만 진단 시 1천만원을 보상해줍니다. 벌금은 대인 사고 시 3천만원, 대물 사고 시 5백만원을 보상해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5천만원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형사적 책임으로 인한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과 한도를 잘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으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해줍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만,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상합니다. 행정적 책임은 영업용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다.

 

운전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과 한도를 잘 비교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3대 필수 담보와 여러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3대 필수 담보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합니다. 특약은 상해에 대한 보장으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 상해급수별 보험금, 상해일당, 상해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3대 필수 담보는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약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특약으로,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최대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형사적 책임으로 인한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의 의미와 한계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예전에는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보장되었지만, 요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본 사이트에서 2023년 12월 13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이거나 소추불원(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이거나 공소제기불가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 1~3급이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형사합의에 의한 소추불원 정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불안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기소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과장된 홍보문구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손해가 많으므로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하는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낮추고 보장 내용을 실속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특약 중에서 본인에게 혜택이 큰 특약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인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3개 이상의 보험설계안 견적을 놓고 보험료를 비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 상품이 다양한 데다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운전자보험은 바로 지금 가격을 비교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가입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