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특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중상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형사합의금 지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중상해 사고(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는 보험 상품과 특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도는 2,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있고, 상해는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가 한도인 상품이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지원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보상 한도는 통상적으로 500만원이지만, 특약의 종류에 따라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지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운전자보험과 비교하실 때, 보장 대상이 다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한 경우에 가족 중 누구라도 특약에 따라 법률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기명 피보험자’ 1명을 중심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장 대상이 되며, 해당 운전자가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비싼 이유
법률비용 지원을 놓고 봤을 때,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보다 비싼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보험의 보상 한도가 자동차보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보상 한도는 자동차보험 특약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 이상까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 본인(보험가입자)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사망보험금·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은?
법률비용만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보험 특약과 운전자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할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를 운전자보험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귀 따갑죠?…법률지원특약 어때요, 가성비 특약 ‘눈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업 종사자들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까’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합니다. 가령 ‘지금 보험 상품을 권하는 보험설계사 역시 해당 상품에 가입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그 하나죠.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인 만큼 가입하는 상품도 일반 가입자들 대비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보험업 종사자들이 직접 선택해 가입한 상품을 눈여겨보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큰 ‘가성비’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상품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일찍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가입할 때 ‘꼭’
차량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들 눈치 채셨죠? 바로 ‘자동차보험’이죠.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특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높은 알짜 특약이 제법 있어 적은 비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MZ세대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즉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직접 자동차보험을 설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종 특약을 잘 알아두면 보험설계사 못지않게 보장을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을 담보로 넣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관련 특약만 5개가 넘습니다. 자기차량에 부가할 수 있는 보상 특약도 6개나 됩니다. 이외 각종 보장 확대 특약도 10개에 달하죠.
필요에 따라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요. 발생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큰 특약은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등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지원특약’입니다. 법률지원특약 혜택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누리려면 연간 최소 10만원 이상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더 비싼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연간 1만원대 보험료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별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보장 측면에서는 더욱 든든하죠.
법률지원특약은 ‘보험밥 먹는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알짜 특약입니다. 한 손보사의 경우 법률지원특약을 기본형과 고급형, 최고급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고급형은 보험료(35세 이상 기준)가 약 1만7000원 수준입니다. 물론 한 달 보험료가 아니라 연간 보험료입니다. 고급형의 경우 한 달에 약 1400원꼴인 셈이죠.
이 특약에 가입하면 민식이법 관련 벌금 비용은 최대 3000만원, 변호사 비용도 사고당 500만원까지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할 때 형사합의금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무면허, 음주, 사고 후 도주할 경우 형사합의금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견인확대특약도 고속도로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해 두면 혜택이 큰 가성비 특약으로 손꼽습니다. 이 특약은 사고 또는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 10km 정도 되는 견인거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 손보사의 경우 연간 750원 수준의 보험료로 견인거리를 6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1일 1회 기준입니다. 하루에 2회 견인을 하는 사고는 거의 없겠죠.
평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도 추천합니다. 연간 1만대 보험료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특약도 알짜 특약으로 통합니다. 운전 중 사고에 따른 흉터 치료 목적의 성형 시 해당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해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치아보철의 경우 1개당 20만원을 지원하죠. 이 특약은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특약에 상급병실지원특약을 함께 넣어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상급병실지원특약은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일반)병실과 발생하는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성형·치아보철·상급병실지원특약 보험료는 모두 합쳐 연간 30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상해간병비·사망담보특약 부과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족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10급 이상 장애 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합니다. 상해간병비는 10급 이상 상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연간 4000원 내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함께 가입하면 좋은 가성비 특약을 살펴봤습니다.
요새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실제 주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상품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날보다 주차장에 있는 날이 더 많다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30·40대에서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타인 차량을 운전할 때도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는 타인 소유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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