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을 보강하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 정책자금 서민대출

정부지원 대환대출은 개인 신용을 보강하는 보증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대출은 모두 정책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소개하기 전에, ‘대환대출’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

대환대출이란 신규 대출을 승인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상환한다’는 의미로 ‘대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대환 씨는 A금융회사 대출 1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B금융회사에 대환대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B금융회사가 나대환 씨의 대환대출 신청을 승인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규 대출: 나대환 씨 → B금융회사
• 채무 상환: B금융회사 → A금융회사

이렇게 나대환 씨는 추가로 돈을 납입하거나 받지 않고, A금융회사에서 B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탔습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대환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정책자금 보증이 포함된 대환대출 상품의 혜택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정책자금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부는 최대 2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상환 기간도 늘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지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대출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5.5%(1~3년차), 기준금리+2%p(4~10년차)
• 보증료율: 연 0.7%(1~3년차), 연 1%(4~10년차)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1·2금융권 사업자 대출입니다. 신청은 전국 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잇돌2 대출 대환형

저신용자 분들은 대환형 사잇돌2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중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신용도만으로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SGI서울보증이 대출 신청인의 신용을 보증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 대출기간: 최장 5년
• 대출금리: SGI서울보증보험 등급별 차등 적용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존 금융회사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부업 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햇살론15 대환대출

햇살론15는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서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햇살론15은 대환 용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부족할 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꼭 심사를 신청해서 저금리로 바꿔야 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선택)
• 대출금리: 연 15.9%
• 우대금리: 1년마다 최대 3%p 인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햇살론15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보증서 발급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햇살론은 자금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창업자금·대환자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환자금이 정부지원 대환대출인데요.

 

대부업·캐피탈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 대출기간: 5년 (1년 거치 가능)
• 대출금리: 연 10.5% 내외 (고정금리)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사업자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저축은행·지역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선택해야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리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시장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부채가 어느새 1천300조원까지 불어나 현 상황이 그저 경제 담론의 대상 정도로 간주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으며, 가계의 경영부실 뿐만 아니라 기업건전성 악화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채의 질적 저하 역사 가계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소비절벽, 소비 빙하기와 같은 격한 표현이 난무할 정도로 자영업을 둘러싼 내수 기반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자영업의 영세성, 저부가가치 업종특성, 경쟁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부채 함정에 빠지는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채 의존도가 높고 신용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 대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서민금융인 햇살론과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저금리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생계자금 또한 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대출 햇살론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자금 최대 2천만원, 대환자금 1천만원을 지원하여,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10%채 되지 않는 6~9%대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이 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저축은행 다이렉트론에서는 햇살론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햇살론 생계자금, 기타 저금리신용대출상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공식사이트를 통하여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사와 채무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공식사이트 : http://sunshine-directloan.com/?cm_id=sun) 또한 카카오톡 ID '고려저축은행 다이렉트론'을 친구추가하여 문의하면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T : 1544-6759)

대환대출 ‘절반의 성공’…풀어야할 과제 5가지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후 금융회사 간 1만7481건의 대출 이동, 4472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더 낮은 금융사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초반 오류 등 문제점을 딛고 혜택을 본 이들이 많아졌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저신용자 이용 어려움, 대환대출을 사칭한 불법광고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개 회사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35개 금융회사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서비스는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16일 기준 금융회사 간 1만7481건의 대출이동이 있었고, 4472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후 일 평균 1300여건이 넘는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진 셈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시행 이후 비슷한 규모로 꾸준히 이용 고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갈아타기 건수나 규모에 있어 가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수치가 되면 안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보는 셈입니다.

 

당초 시중은행들이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를 앞두고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당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설득에 못이겨 빅테크에 입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쟁을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점, 플랫폼에 1% 안팎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 등에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후 은행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전용 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는 등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차주들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그 덕에 대환대출 플랫폼은 초반 잦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방은행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이 핀테크사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줄줄이 입점했습니다. 핀다는 5대 지방은행과 제휴를 완료했고, 토스에는 대구·경남·광주은행이 입점한 후 부산과 전북은행도 합류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지방은행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계열의 핀테크사를 경계하며 입점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그동안 핀테크사와 손잡고 대출 상품을 통해 2030세대 모객력을 경험한 지방은행이 대환대출을 또다른 기회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핀테크사를 통한 지방은행 대출은 급증했습니다. 해당 기간 토스에서 실행된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대출은 6694억원입니다. 전년동기(4436억원)보다 151% 급증한 것입니다. 핀다가 올해 1분기 진행한 5대 지방은행 대출 약정 건수도 지난해 실적인 6205건을 2배 정도 웃도는 1만39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에 좋은 조건은 지방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 시도가 이어지며 지방은행에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핀다에선 애큐온저축은행에서 연 16% 금리로 4500만원을 빌린 차주가 연 8.13% 금리의 광주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핀다 측은 "금리와 한도 조건이 좋은 지방은행 상품이 속속 입점하고 이를 통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오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라 차주들이 주목할만하다. 5월말 출시된 대환대출 서비스는 10억 이하의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이를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담대 담보 가치, 중도상환수수료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5월 출시한 대환대출이 가시적 효과를 보인 만큼 주담대 확대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말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는 한 건당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은행 참여가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억원짜리 주담대 1만건만 옮겨도 5조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금융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의무 비중 때문에 신용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까지 뛰어들 경우 차주들은 더욱 다양하고 좋은 조건으로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로 그간 젊은 고객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방은행에 기회가 열리고, 차주들은 더욱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한계가 분명하며 대환대출을 악용한 피싱 시도 등 불법적 요소까지 난무하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2월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준비작업을 거쳐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출시 직후 접속 지연·오류 발생 등 예상 가능했던 플랫폼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1금융권 대출을 2금융권으로 갈아타라고 안내하면서 대출금리가 6%대에서 15%대로 뛴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나며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이같은 오류적 부분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한곳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출시 후부터 대환대출의 명확한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취지는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대출 플랫폼마다 입점한 금융사가 각각 다른 탓에 '플랫폼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상적 그림은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선 5대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10개사 등 24개 금융사의 대출 금리 등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대환대출 플랫폼에선 하나·우리·SC제일은행 등 1금융권 3개사만 비교할 수 있는 식입니다. 

 

만약 대환대출 플랫폼의 이같은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한 플랫폼에서만 비교해 갈아탄다면 금융소비자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또 24시간 상시대출이 아닌 은행 영업점 시간에만 가능한 점도 대환대출 서비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영업점을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역시 불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프라 구축 취지가 '금융회사 간' 대출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금융회사 내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한 금융사 내 대환대출도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타행 고객 유입은 쉽지만 자행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대출 갈아타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작 자행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는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더 싼 이자로 갈아타기'가 주목적이지만 정작 더 싼 이자가 가장 절실할 저신용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탈 때 신용점수나 연체 기록 확인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에 큰 변화가 없는 저신용자의 경우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환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저신용자의 운신 폭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받고 보니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거나 상환 여력이 충분치 않아 만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금융권→2금융권 갈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 2금융권 대출로 바뀌어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빚의 질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런 식의 대출 갈아타기로 쉽게 가계 빚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를 늘리고자 은행서 받은 대출을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소비자 참고사항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대환대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를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피싱 시도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 지원' '서민 금융' 등 정책 금융을 사칭한 불법 광고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 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7개 플랫폼과 35개 금융회사 앱을 직접 내려받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전화나 SMS 등을 통해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특정 앱 혹은 압축파일을 내려받도록 하는 경우는 100% 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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