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출 자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이고, 두 번째는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정책자금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으셨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전부터 유지된 공통 자격과 새롭게 공고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재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이러한 세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당장 긴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융통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기한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센터에 접속하면 대출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종류

지원자금은 네 가지 종류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의 융자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10명 미만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를 더해져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매분기마다 변동되는데요. 보통 1금융권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한도 금액은 업체당 7,000만원입니다. 일괄적으로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고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자금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이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지원자금에 비해 업체단 지원금액이 큰 대신 신청 자격이 추가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소공인’과 ‘소상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또한 소상인은 업력이 3년 이상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신청 기준일자까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리도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최소 0.2%부터 최대 0.6%까지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한도와 기간은 융자금의 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에 비해서 필요한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을 한도로 5년까지 빌릴 수 있고, 시설자금은 2억원에서 5억원까지를 한도로 8년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별자금은 아래와 같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 경기 침체 지역에 계신 분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
• 장애인·저신용자
• 청년사업자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각 분류에 따른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분과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분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가산금리가 0.2%로 가장 낮고, 한도금액은 성장기반자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원 편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입니다. 특히 고금리, 전기 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➀ 低利 정책자금 대출 확대 (+8,000억원) 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00억원) ➂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1,100억원)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공단 지원사업인 융자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총 8천억 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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