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 은행서 자금 조달…카카오페이서도 대출 판매 가능

 

‘대부업’. 이 세 글자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체포기각서를 내미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떠올립니다. 금융당국도 사회적 인식이 나쁜 대부업과 굳이 엮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157만 명(작년 6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저신용자는 여전히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난 뒤 합법적인 곳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여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계에 대한 첫 번째 지원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우선 법을 잘 지키고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곳을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처음으로 전향적 정책을 내놨다”며 “업계 희망 사항도 상당수 반영됐다”고 반겼습니다.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금융 관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일정 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다음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1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높아진 조달비용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에 내규 폐지를 권고해 우수 대부업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의 2금융권 평균 조달금리는 연 6% 수준인데, 은행을 이용하면 1~2%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우수 대부업체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도 입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현재 대부업 상품을 중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영업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3~4%인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2~3%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높은 수수료가 중개업자들의 과잉 영업을 유발하고 대부업체 대출금리에 전가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은행 차입 허용,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2.0~5.5%포인트 내릴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회사 이름에서 ‘대부’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 이미지가 좋지 않은 탓에 오히려 ‘대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장사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5조원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토스·핀다 플랫폼 통한 대부업 대출 ‘길’ 열려…핀테크 “신중하게 접근”

 

토스·핀다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사들은 대부업 이용 고객까지 고객층을 넓힐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서비스를 신중하게 접근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업의 온라인 중개를 허용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으로,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총 40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 가장 많은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중 1금융권 은행만 11개사입니다. 이어 핀다가 ‘나의 대출 최저금리 찾기’ 서비스를 통해 39개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토스는 30개사, 핀크는 23개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고,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과 대부업 대출 중개에 관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핀테크사가 대부업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대부업 중개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상품을 제공해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고객층을 더욱 다양하게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업 중개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핀테크 업체들은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와 관련 서비스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서비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우수 대부업자 신청을 희망하는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우수 대부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핀테크 플랫폼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핀다는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고객을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와 광고성 스팸 연락 차단 기능 등을 도입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이상거래와 의심거래 등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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