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절차 및 필요 서류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도산 절차입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빚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셔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래 수입: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채무 금액: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기준 금액 이하
• 지급 불능: 현 상태에서 채무 지급 불가능

이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무엇이 있는 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장래 수입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장래에 계속 발생되는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은 면책 금액을 제외하고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 이내로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발생하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 영업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도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에 영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 금액

지금 상환하고 있는 채무 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위의 채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늦추어 지면 이자나 지연 배상금 등으로 채무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급 불능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진 채무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지금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채무 합계액보다 많다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대로 금액을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는 절차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위와 같은 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수, 재산과 부채의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차 비용으로 규정된 세 가지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송달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대로 정해집니다.

② 공고비용

공고비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터넷(법원 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하므로 별도의 공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회생위원의 보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선임된 회생위원인 경우에는 보수를 납부해야 필요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법원의 인가결정 이전에 외부에서 선임된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으로 정해진 15만원을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변제계획안

이제부터 각각의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는 아래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를 기재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이 목록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다양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합니다.

• 현금, 예금
• 보험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임차보증금
• 부동산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대여금 채권
• 매출금 채권
• 예상 퇴직금
•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 상태에서 수입 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 상태의 수입 목록은 세전 수입이 아니라 세후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대체히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경력(최종학력, 과거 경력, 결혼·이혼 경력)
• 현재 주거 상황
• 부채 상황
•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

이러한 서류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부가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79조 제1항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 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 채권액 및 피담보재산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록원부 등본
•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대한 변제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변제 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면책의 범위 및 효력 발생 시기

개인회생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회생법원은 다음과 같이 서울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회생법원

지금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을 모두 관할하는데요.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②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채무자의 주소·거소(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일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빚의 늪에 빠진 청년층...“개인회생신청, 사전 법적 검토 필요”

경기침체와 맞물려 금리·물가의 상승으로 청년층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출을 크게 늘렸던 채무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취약 차주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은 46만명에 달합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빚을 탕감하기 위해 비제도권·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제활동 상태임에도 채무로 인해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일상회복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업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해준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변제가 이뤄지는 개인파산의 요건과 진행과정 및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적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이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또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에 대해 중지 및 금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채무 부담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가지 않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고 기각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재신청 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사전 법률 상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불분명한 정보만을 보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업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거지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혹은 근무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